법률·제도

상대방이 사고 책임을 부인해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해 응급치료비 일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어요. 지급 여부는 법원의 심리와 재판으로 정해져요.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