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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처분취소 비용 계산, 이의 사건과 한 심급으로 볼 수 있을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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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은 가처분이의와 가처분취소를 별개의 심급단위로 보았으며, 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각 소가를 합산하도록 판단했습니다.
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은 변호사보수 산정에서 하나의 심급단위로 묶이지 않습니다.
대법원은 두 절차를 별개의 재판절차로 보아 보수를 각각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절차가 달라지면 심급단위도 달라집니다
- 두 신청의 소가는 각각 따집니다
- 가처분이의와 가처분취소는 한 심급으로 계산하나요?
-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신청을 함께 하면 소가는 하나인가요?
- 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