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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포·구속적부심사, 피의자와 법정 관계인도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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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포·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체포·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살펴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에요. 청구 가능한 사람과 청구할 법원을 함께 확인해요.
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적부심사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관계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. 피의자와 변호인,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나 가족, 동거인,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.
체포·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조치가 적법한지, 계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재판이에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적부심사에서 법원이 살피는 내용
- 청구할 사람과 법원 확인하기
- 피의자의 가족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?
- 청구는 아무 법원에나 하면 되나요?
- 참고 자료